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 완료…2029년 임대주택 입주까지 지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전경 (사진=SH공사)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선개발 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임시이주시설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조성된 임시이주시설은 총 96실 규모로, 현재까지 76명이 입주를 마쳤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선개발 부지 거주민 가운데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미입주 상태인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주민들은 오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된 쪽방촌을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고려해 선개발 부지 주민을 먼저 이주시킨 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또 쪽방 주민의 이주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에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했다.

최근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공포·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사업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이나 대토 외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제공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 전매가 가능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현물보상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쪽방상담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가 향후 임대주택 내 상가로 이전한다. 아울러 쪽방 주민이 입주하게 될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추진해 주거면적을 기존 16㎡에서 21㎡로 확대하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임대주택 착공 전 설계 변경을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세대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