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소상공인 채무 조정"…빚 떠안은 캠코, 부채 더 늘어날 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요 대선 후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캠코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재무건전성 악화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사업을 뒷받침해줄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소상인ㆍ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 마련’을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공약까지 더하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2024년 비상계엄 자영업자 피해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등 정확한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우선 방향성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차차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캠코의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하거나 이자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2022년 10월 공식 출범했으며 출범 초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캠코의 재무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누리집’을 보면 캠코의 2024년 부채비율은 213.73%로 200%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캠코 부채 비율은 2020년 193.94%, 2021년 172.93%, 2022년 145.13%, 2023년 181.73%로 2022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면 정부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분류하는 만큼 캠코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정책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캠코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회수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며 “정부의 출자를 받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도 올해 4월 말 기준 신청 채무액(누적)이 20조 3173억원에 달한다. 양당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단순 계산해도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