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환영”…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하여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되어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자율배달 가능해지고,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예컨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가로막힌 ‘배달로봇’의 경우 이번에 실외 인도주행이 허용돼 이름 그대로 ‘자율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며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2021년 기준)을 선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기대해봄직하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 기대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민편익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들도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계획을 밝혀왔지만 실제 결과는 애초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상기했다.

이에따라 포럼은 “새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끝까지 관철해내어 신성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선제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면서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로 경제혁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