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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년 뒤 우리 경제 성장률 1%대 하락” 예상
15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단 의견이 대다수였다. 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제토론 패널위원 63명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을 주제로 설문한 결과 이 중 37명이 응답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5년 이동 평균을 살펴보면 점차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 1998년 5.9%에서 2003년 5.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4.3%, 2013년 3.1%, 2018년 2.1%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엔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 연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5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5년 뒤 1%대 성장을 예측했다. 2%대 성장을 전망한 응답은 41%였고, 0%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응답도 8%로 나왔다. 3% 이상을 예상한 응답은 3%에 그쳤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률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응답자의 24%가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을 꼽았다. 뒤를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감소’가 19%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도 16%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기업혁신 위축’도 각각 16%를 차지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모든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문제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시스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결국 경제성장 견인에 핵심적인데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효율적인 자원의 재배치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선진국을 베끼는 쉬운 성장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기업들이 제대로 하기에는 우리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너무 적대적”이라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 기업을 착취하는 집단이 생겨나 정치적 세력화하고 그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기업의 창의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제 개혁, 창조적 인적자본 축적 필요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으로 ‘기업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30%)과 ‘창조적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과 교육제도 개혁’(30%)을 꼽았다.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가 24%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세제개혁 및 금리 정책’이 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산업 및 노동분야의 규제개혁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디지털화된 경제에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비스업 생산성 증대와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정책은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쪽 답변이 42%로 같았다.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의 역량이 늘어난데 비해 성장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지지 못해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면서 “성장과 분배 사이의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인 측면도 있으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가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