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대출 규제 풀어줘"…실수요자도 아우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장 절실한 주거지원정책이요? 대출 창구 열어주세요.”

정부가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을 막으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대출’을 꼽는 수요자가 대다수였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31.2%가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23.5%)이 2위로 대출규제 강화레 실수요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전세·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가구특성별로 청년층(만20~만34세)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9.0%)’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4.2%)’, ‘월세 보조금 지원(16.3%)‘ 등 순으로 응답했고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 ‘전세자금 대출지원(28.0%)’ 등의 순을 보였다.

고령가구는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5%)’을 가장 필요로 했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8.2%)’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33.4%)’, ‘응급 비상벨(27.0%)’,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26.7%)’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작년 6월12일부터 12월23일 대면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목표표본수 총 6만735가구(일반가구) 중 유효표본수는 총 6만1170가구로 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은 100%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6월 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