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정태수 前한보 회장 은닉재산 회수 노력 중"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환수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알려졌고, 최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 씨가 해외도피 21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서 정 전 회장 일가가 체납한 천문학적인 세금 환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리스트 1위를 유지해 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전 회장 아들 정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며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체납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 상위 1%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는 것 알고 있다. 우리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