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거품" VS "블록체인 산업 규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 ‘가상화폐안전 책임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이 비트코인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가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토론 참석자들간 논쟁이 뜨거웠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가 자칫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15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첫 토론자로 나선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영국이 ‘적기조례’ 규제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칫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벤처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면서 국내벤처기술자들과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됐다”면서 “또한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검토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역시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선물시장을 통한 헷지도 가능한 한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해서 오히려 투자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반면, 가상화폐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외화밀수출입, 사기 등 불법거래나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전무하고 보증할 기관도 전혀 없다”며 “언제든 신뢰가 무너지면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것은 물론, 가상화폐 자체에 본질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 교수는 “블록체인은 자동차이고, 가상화폐는 휘발유”라면서 “자동차는 휘발유가 없으면 못 움직인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산업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주홍민 국내 가상화폐 거래규모 2위인 코인원을 운영하는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역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사용료로 가상화폐를 지불하는 것”이라면서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가상화폐 가치 또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입법 가능하다면, 정부는 금융에 전이되는 부작용 차단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가상통화를 규제하지 않는다. 거래를 업으로 하는 거래소 등을 규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ICO와 관련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IPO나 크라우딩 펀드와 차별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가상화폐안전책임법 안전책임강화법’을 추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