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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위주의교육기관이 됐으며 초·중학생 단계부터 과열경쟁을 야기하는 등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도입,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분야 인재를 육성하고자 우선선발권을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특성화 교육이나 특정분야 인재 양성이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와 초중등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자사고의 경우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 46개교 중 28개교(60.8%)가 국·영·수 과목을 권장기준을 초과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인재 양성’을 취지로 설립된 국제고도 2016년 기준 어문계열 대학진학자는 18.1%에 불과했다.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외고의 경우에도 어문계열 진학자도 31.9%에 그쳤다.
김 부총리는 “이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서열화 된 학교교육을 개선하여 학교 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첫 단계로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고입 동시 실시는 현재 전기에 이루어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을 후기모집으로 이동,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간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반고에 대한 교육력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학교의 아이들에게만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로 교과중점학교를 활성화하고,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