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부업금리 대폭 내리면 저신용자 타격…서민금융지원법 함께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2일 서울 NH농협은행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반드시 진흥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연 34.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27.9%로 낮추는데 잠정 합의한 상태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29.9%보다 더 내린 것이다. 업계에선 최고금리가 정치권이 제시한 수준으로 낮아지면 대부업체로선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진흥원이 설립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해 단기간에 32개 통합지원센터를 세워 취약계층에 종합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저소득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서민자금의 연간 공급규모를 1조원 늘린 5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에 대해 약 4조7000억원을 지원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 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