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연도별 EDCF 집행액 등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DCF는 1987년부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대표적 공적기금이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됐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돼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의원실은 “윤석열 당선 직후 권성동 의원의 주선으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한 뒤”라며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3차례 압박 이후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뒤집혀 승인됐다고 정일영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주가가 1081원에서 5500원으로 5배 폭등했다가 상장폐지됐고, 당시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관련 정보를 사전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또 김건희씨 관련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 금융사를 인수한 직후 EDCF 운용규정이 개정돼 ‘미소금융 지원 항목’이 신설, 불과 2달 만에 1297억원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새로 배정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관련 내규·운용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지원 결정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실시돼돼 통일교·권성동·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업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승인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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