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실손 청구 간소화…당국, EMR업체 참여 독려

송주오 기자I 2024.09.12 15:00:00

금융위·복지부, EMR업체 등과 실손보험 간소화 간담회 개최
EMR업체, 간소화 서비스 참여율 35% 불과
적정 비용 지급 약속 등 당근책 제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자의무기록(EMR)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의료기관 못지 않게 EMR업체의 참여가 중요한 서비스지만, 지금까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EMR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EMR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및 보건소 349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참여비율 48.9%, 청구건수비율(추정) 42.8%)이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 청구건수비율(추정) 36.7%)은 다음 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며, 그 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될 예정이다. EMS업계의 참여율은 전체 54개 중 19개(35%)에 불과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EMR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업계와 EMR업계 간 비용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탓에 보험개발원은 사업에 참여한 EMR업체에 1200만원 가량의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디바이스 설치비 10~15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EMR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낮게 책정된 비용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EMR업체는 건당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험업계는 건당 수수료는 과도한 방식이란 입장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EMR업계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보건당국은 EMR업체는 민간 사업자이므로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며,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 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민원부담도 최대한 보험사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고 언급하며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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