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논란 사실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나 재정수지도 그 증가속도에 대한 경계감을 균형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서 40% 이내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라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4%에서 내년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0년에 40.2%로 이미 지난해에 제시한 바 있다”면서 “경제, 세수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내년에 40%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40%가 큰 쟁점이었다기보다는 확장적으로 재정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분야, 재정수지 적자 커지는 분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균형감 있게 논의가 있길 바랐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