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점유율은 56.8%로 2014년 53.6%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2014년 9월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2015년 3월 기준금리를 기존 2.00%에서 1.75%로, 같은 해 6월 1.50%로 인하하며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대출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한 국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51.4%→52.7%), 지방광역시(59.9%→63.1%), 도 지역(66.8%→68.9%) 등 모든 지역에서 자가점유율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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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가보유율은 59.9%로 2014년(58.0%)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자가보유율이란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집이 있으면 자가보유율로 포함된다.
특히 중소득층(56.4%→62.2%)과 고소득층(77.7%→79.3%)의 자가보유율이 지난 2014년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2014년 50%에서 48.5%로 하락했다.
임차 가구 중 월세로 살고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60.5%로 2014년(55.0%)보다 5.5% 증가했다. 반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은 39.5%로 2008년 55.0%에서 2010년 50.3%로, 2012년에는 49.5%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저금리로 이자율도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배수는 전국 5.6배로 2014년(4.7배)보다 증가했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집값 상승속도가 가파르게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 만큼 국민 20명 중 13명(66.5%)은 임대료와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한편 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7.7년으로 지난 2014년과 동일했다. 다만 자가 가구는 한 집에서 10.6년 살지만 임차가구는 3.6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하는 이유로는 ‘내집 마련을 위해’(23.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2.4%)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주거실태 조사는 국토부가 2006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1대1 개별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조사 표본을 6만가구로 늘리고 조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다양한 계층을 분석하고 정책 시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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