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도 대통령-장관 소통 안돼···한민구 “전화 안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북한 도발이라는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에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 소통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쪽지역 설치한 목함지뢰로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당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긴급보고에서 이 같은 대통령-장관 사이 소통 부재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책을 크게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대통령에 보고 안 한 국방부장관···北 도발 다음날 남북회담 제안한 정부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이 다친 상황인데도 대통령과 통화가 그렇게 안됐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한 당시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언급에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 그것은 동시에 상황계통으로 보고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보고받았을 것 같다”며 추측성 발언만 했다.

북한은 4일 도발을 자행했다. 한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5일, 박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기공식이 열리는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역을 방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북한에 갔다. 또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도발했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유 의원이 따져물었다.

유 의원은 “4일 북한군이 지뢰 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 날 통일부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는가”라며 “정신 나간 짓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상부에 보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으니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직접 지휘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하자, “NSC에서 상황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이 ‘그래도 소통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에도 “NSC를 통해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하겠다”던 국방부, NSC 결정 따라 대북방송만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NSC가 결정했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포했는데 확성기만 틀었다. 누가 결정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국방부가 건의하고 NSC가 결정했다”고 했다.

“확성기를 튼 것이 국방부가 얘기한 혹독한 대가인가”라고 유 의원이 캐묻자, 한 장관은 “우선적 조치다. 추가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추가 조치를 결정했느냐’고 하자, “그건 좀 검토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이 재차 ‘대북 방송 조치를 한 것이 혹독한 대가라고 어느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군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믿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4일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10일 알려진 데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이 ‘4일 오전 7시30분 사건이 발생했는데, 10일 오전 10시30분에 언론보도가 됐다. 그럼에도, 7일 모든 조사가 끝났는데도 왜 3일간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다. 8일 날 NSC 회의를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일요일이 지나 월요일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주말이라 쉬고 월요일 날 발표한 게 말이 되느냐. (국가중대 사안도) 휴식을 취하고 발표를 하냐’고 하자 한 장관은 “UN 사령부에서 정확한 보고가 9일 나왔기 때문에 10일 발표한 원인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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