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前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겨 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2005년부터 의사로서 근무해온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할 때 사고 현장을 ‘녹사평역’이나 ‘용산구청’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 결재 당시 하차 지점을 사고 현장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를 직접 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인지·판단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졌을 수 있다”며 “실제 도착 시간과 허위 기재 시간의 차이는 36분이고 공문의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된 점이 곧바로 드러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소장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당겨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총 5건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참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의료 지휘는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언제 현장에 도착했는가’는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자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소장은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하다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