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 변수로…최상목 결정에 쏠린 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 강력히 반대하던 헌법재판관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 헌재 6인 체제를 깨뜨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의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이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과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만약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합류해 헌재가 9인 체제가 되면 탄핵안 인용 요건(6인 찬성)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분된다. 앞서 여야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선 진보성향 재판관을 포함해 총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성향 논란으로 헌재 신뢰도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일치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재판관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면 아무래도 한두명 이탈이 나와도 기각보다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변론을 종결한 만큼, 앞으로 재판관 평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쟁점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 이후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해도 최종 임명권 행사는 최 대행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 대행이 여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감안하면 헌재 결정을 수용, 전격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헌재와 최 대행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당시 집단 사직으로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최 대행에게 추가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한 것은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도 이달 안에는 증인 신문과 최종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이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중순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