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도 늘렸지만…전국 지원센터 운영 중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은 중단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센터의 운영 중단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1월 이후 전국에 있는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이 폐쇄됐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의 현지 적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역 민간 기관에 외국인노동자 서비스를 위탁하는 형태로 그동안 운영해왔다.

거점 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이 지난해 기준 71억원의 고용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센터에 따라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정보 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새해 예산 감액 기조 속에 지원센터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센터가 모두 문을 닫게 됐다.

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는다. 또 고용부는 대안으로 외국인노동자 상담·훈련·생활 지원 등을 맡길 민간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18억원이 배정됐다. 총 사업비 36억원 가운데 절반은 참여를 원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

창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중단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

이같은 지원 중단은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해마다 늘리는 등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정책 기조와도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E-9 취업비자를 2020년 5만6000명,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적 이민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는 이민자 유입 체계화를 위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산업 동력 확보 등 외국인 노동률 적극 유치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그럼에도 민간 위탁하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이 축소되면서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산업 인력 편입을 위한 장기적 지원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가정 자녀 교육 등 이주민 대상 사회 서비스의 상당 부문 을 민간 전달 체계에 의존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 공공 편입 계획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