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가 체계·의료인 보호 문제…제때 치료 못 받지 않아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병원 등 의료현장 일손 부족 문제를 두고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특정 부문 인력 부족, 그 근본에 깔려있는 저(低)수가체계 등 문제들이 복합해서 심각한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네번째)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사실 이 의료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가체계도 문제고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해 결국 우리 국민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적으로 응급환자와 긴급환자 만큼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적 지원과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구급·응급·최종·필수치료를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20%대에서 급기야 10%대로 추락해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야간에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면 위원장으로서 정책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응급진료특별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응급의학과가 소아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응급실을 떠난 의료진과 배후 진료 인력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를 떠난 전문의들이 현장에 돌아오고 유입 확대를 위해 성인 환자 대비 상대적으로 인력과 감정 소모가 많은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수가 개선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