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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주거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의 3가지 분야를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와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를 포함한 한국의 임차 가구 비중은 42.4%로 유럽과 미국과 비교하면 최상위권이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중하위권(0.06%)이다. 주거비를 내야 하는 가구의 비중은 높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은 낮은 셈이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주택임대료 지원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1.35%)이다. 지난 2015년 영국의 1인당 주거급여 지출액은 520유로로 유럽연합(EU)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지원 가구는 전체 가구의 19%인 400만~500만 가구였고 1주일에 지원받는 평균 급여액도 약 56만8000원에 달했다.
반면 영국과 1인당 GDP 차이가 10% 정도밖에 나지 않는 한국의 지원 가구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4.6%였고, 급여액도 월 13만6000원에서 37만8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주거급여 책정을 위한 기준임대료 설정을 총 152개 지역으로 나눠 4개로만 구분하는 한국에 비해 세분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려야 한다”면서 “수급자와 급여액을 늘리는 한편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급여액이 임대료 현실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구규모 및 소득수준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이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도 했다. 2017년 한국은 인구 1000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이 72명으로 유럽 및 미국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적고, 연령분포와 소득수준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규모가 해당 서비스의 범위, 양, 품질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빈약한 고용규모는 한국의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중 한국이 특히 부족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의료인력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유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5~24세 및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는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EP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증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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