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동구마케팅고 교장 해고 논란…교육청 "해고사유 부적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18.01.26 16:15:0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실확인 조사 실시…자료 제출 요구
"교원 소명 듣지 않고 당일 바로 임용취소는 부적절"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밀실해고 논란이 벌어진 동구학원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권 모 교장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이 부적절했다며 학교법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동구학원은 동구마케팅고 권 모 교장을 해임했다. 권 교장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권 교장 임용이 결정된 공모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해고사유였다. 당시 동구학원은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해고 처분을 내려 ‘밀실해고’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자격증에 설정된 부관(6개월 이내의 자격연수 이수조건)은 교육청 연수일정에 따라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해당 동구마케팅고 교장은 올해 11월 25일까지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장자격요건 충적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학교법인에서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교장의 소명을 듣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취소 사유설명서를 전달한 당일 바로 취소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으로, 검토결과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구학원은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아 2016년 이사진 전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해임)이 내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동구학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도 파견됐다.

지난해 11월 동구학원 이사진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이사진이 이겼으며 임시이사 파견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사진이 승소해 해임된 이사진 중 5명이 재단으로 복귀한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