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내로남불` 100일..국민이 판단하실 것"(종합)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하며 10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로 평가한다”며 “문 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려왔다. 적폐청산은 이제 정치보복, 이념 편향, 졸속, 급진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승만 건국 정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절 거쳐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거의 대부분 적폐였고 불의였다”며 “그런 적폐 타령으로 집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100일을 돌이켜 보면 문 정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한 게 없다”며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면 본인들은 올바로 해야할텐데 오히려 안보, 인사 등 각종 정책에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촛불 덕분에 어부지리 정권을 잡았더라도 집권한 이상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고 국민통합의 노력을 진성성있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까지 아직도 촛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촛불에 취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문재인 정부 100일의 10가지 키워드는 △안보 ‘먹통’(아마추어 안보 무능, 대화구걸, 사드지연, 코리아패싱) △행태 ‘쇼통’(보여주기 정칙, 이벤트성 쇼, 일방통행 여론반영) △협치 ‘불통’(국회 무시, 인사청문회 무용지물, 협치파기) △포퓰리즘(공무원 과다 증권, 비정규직 제로, 재원없는 100대과제) △졸속(원전중단, 4대강 보개방, 수능 절대평가, 업무지시 0호, 통신요금 인하) △인사 ‘망사’(5대비리 공약 파기, 검증부실, 보나코 인사, 부적격자 임명 강행) △급진(최저임금 급격인상, 전교조 합법화, 외고 자사고 폐지, 건국 선언) △퍼주기(건보 재정 파탄위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폭탄(법인세 인상→기업 엑소더스, 부자증세→결국 서민증세) △장악(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언론 검찰 길들이기, 국정원 무력화)이다.

이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안보 먹통을 가장 문제로 꼽았다.

그는 “문 정부 100일간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불안하고 흔들려왔다”며 “문 정권은 아직도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사드 4기 발사대를 배치 완료하고, 제재와 압박의 국제공조에 보조를 취해야 한다”며 “대화 구걸 형태를 병행하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코리아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8차례 통화를 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차례 통화에 그친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지지율이 높다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정기국회, 예산 과정에서 여야간 엄청난 기싸움이 있겠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등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보는 자유한국당 인식도 바꿔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 만큼 적극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 3당 공조는 더욱 긴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며 “여당 설득도 하지만 야 3당 공조 협조는 공고하게 이행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쟁이 아닌 국익, 공통 공약에 대해선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간 이의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 정부의 예산, 증세 관련 법인세 인상은 국민부담 전가로 인해 반대 입장을, 부자 증세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장 대행은 “내년 예산에서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안보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해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우선 추진해 가면서 의견을 모으고, 자주국방력 향상을 위해 작년에 예산 반영한 핵을 연료로 하는 핵잠수함 건조를 빨리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농업예산 삭감 반대,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예산 증액, 공무원 인건비 등 재원대책 마련 협의, 기업 활력을 위한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