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국정위 지원 중 도매대가 인하 선행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알뜰폰 지원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어르신에 대해 1만10000원 추가 요금 감면을 발표하면서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될까 걱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도매대가 특례 등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어려운 알뜰폰 사업환경을 고려할 때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