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메르스 대응위해 금리인하"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거시경제 흐름의 하방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의 주 요인으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꼽았다. 수출부진과 소비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 대응이 당장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하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을 확인한 마당에 빨리 움직이는게(금리인하) 좋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5월에는 수출부진이 있어도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것으로 봤지만 (메르스 발생 이후) 짧은 시간에 회복세를 이끌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피해 예상 업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의 소비위축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서 “수출 감소폭이 큰 건 사실이지만 우리만의 문제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장에 따른 리스크로 늘 보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밝혔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서는 이례적으로 “금통위원 모두가 가계부채 정책대응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7월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현재 3.1%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월에 비해) 하방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 의존하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건 사실이다 리스크 높아졌지만 당장 거시경제 흐름의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먼저 대응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했다. 구조개혁은 다른 차원에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대응은 미시적인 대응을 하겠다.

-금리인하 메르스 주된요인인거 같은데 수출도 좌시할 수 없는걸로 판단한거 같다 금리인하 수출과 원화가치 어떤영향 줄거같냐

△금리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금리낮추면 수출 도움되는걸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수출부진한 배경에는 환율문제 없진 않겠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중국 성장세둔화 등 구조적 요인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 효과는 주겠지만 제한적인효과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가치 환율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

-채권시장에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했다.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마지막 금리인하라고 보는거같다.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 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한국금리 인하 여력 있을 것으로 보나.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 연내 금리 올릴거로 보고 있다 자금유출 가능성 높아진거 사실이다. 앞으로 금리정책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상황에 달려있다. 미 금리 올리더라도 따라올리지 않는다고 발언한거는 유출가능성 높아진건 사실이지만 기초 경제여건이 괜찮고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거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했다. 거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 면밀히 지켜보겠다.

-메르스 한국 경제 피해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느섹터가 가장 크게 타격 받았다고 봤는지

△메르스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앞으로 어느정도로 지속될지 확산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계속 그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말씀드린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일거다, 지난주부터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소비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추가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수출과 원화에 어떤 영향을 줄거같냐

△구로다 엔저발언 있고나서 엔화 환율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걸로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줄지 지켜보고 있다.

-미 금리인상시기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자본유출 촉진하는 정책 펼치는게 맞다고 보는지 의견을 달라.

△신흥국 입장에서 Fed 금리인상은 신흥국에서 자본유츌 높이는 요인임에는 분명한데 신흥국 전체로 보면 그렇고 국별로는 다를거다. 테이퍼 텐트럼에서 보듯 우리는 영향 전혀 안받은거 감안해보면 국별로는 다를 수 있다. 그런면에서 보면 우리쪽의 거시경제 여건이나 외환건전성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하는 요인 아니겠냐. 그렇지만 자본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커뮤니케이션 중시했는데 어느정도 노력했다 생각하냐. 금리 인하 소통 잘 됐다고 보나.

△4~5월 우리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 조짐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부진하다. 앞으로 통화 정책을 상하방 리스크가 어떻게 경제 영향 줄지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불확실성 큰 만큼 그때그때 데이터 주시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 불확실한 상황 내에서는 모든 지표 감안해가며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그러한 상하방 리스크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감안한 결정이다. 통화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25bp보다 더 작은 인하 주장 있었나

△더 낮은 폭 주장 없었다.

-경제성장률, 물가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은

△7월전망 생각보다 부진한게 있고 회복세 이끌었던 소비가 지속기한이 불분명하지만 부정적 영향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서 하방리스크는 커졌다 본다

-데이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6월 갑자기 후퇴하게 된 이유는

△통화정책 운용함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와 그에따른 영향을 감안해서 하겠다 말했는데 일부 개선되는 지표나 정보로 얘기하는거 같다. 5월에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만의 현상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 세계경제 회복지연 중국 성장세악화에 기인한거 아닌가 수출부진을 우리만의 문제로 해석하다보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거다. 수출이 감소폭이 큰건 사실이다. 5월까지만해도 수출부진이 있어도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수출부진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그건 소비회복세에 기인한거고 GNI보면 여러 소비여건 개선된건 사실. 짧은시간에 회복세 이끌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 받은건 분명해졌고 2주간 모니터링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소비가 꺾이겠다는 생각을 한거는 사실이다. 부정적 영향 완화 위해서 하방리스크 커진거 확인한 마당에서 빨리 움직이자는 얘기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상관없이 금리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가계부채는 성장에 따른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늘 보고 있는데 거시경제 리스크게 먼저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가계부채 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미시적인 대책이랄까 가계부채 총량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모두에 의견을 말씀드렸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 말했는데 메르스와 비교해 어떤 것이 더 큰가?

△가계부채 크게 늘면 상환 부담 증가에 따라 소비 제약하는 요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온 문제다. 메르스는 최근 불거진 문제다. 소비 위축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소비 제약 요인되고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내재된 것이다.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기적으로 메르스 요인이 크다.

-금융중개지원제도 확충 계획은

△지난번에 금융중개지원제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금융중개지원제도 통해 어려운 부분에 지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경기 타격 업종 지원을 검토중이다. 메르스 사태 조금 더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 취하겠다.

-추경 등 정부 재정정책 동반해야 하나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통화정책은 금통위가 판단하고 추경은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

- 경제 주체 심리 회복 개선됐다고 지난달에 말했는데 한 달 만에 전망 달라졌다. 신뢰성에 문제 있어보인다

△시장 금리는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된다. 하루 만에 금리 효과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GDP 0.15%내린다고 했다. 예상하는 하락폭은

△계산하는 방식 많다. 단순 가정에 의한 가정은 전망이라고 볼 수 없다. 메르스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하고 있다. 과거 사스 사례 면밀히 보고 있다. 조기에 진정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하다.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GDP갭이 표현이 없어졌다. 유휴생산능력 표현도 없다.

△그 지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거 아니다. 이번 달에 다른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금리 인하 선제적 대응인가. 경제 지표 누적시켜서 후행적인 대응인가

△이번에 내릴 때 메르스만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이 수출 부진하고 내수 회복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내수가 괜찮아서 전체적인 성장 경로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해왔다. 물론 메르스 변수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지만 소비에 상당한 영향 준 것이 사실이다. 심리 위축되다 보니 과도할 정도 소비 자제 일어나고 있다. 장기화되거나 심화되면 곤란하겠다고 생각했다. 하방 리스크 커진 이상 금리로 대응하는 것이 심리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와대 선제적 조치 취하라고 한 발언과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 한은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는 금통위원 수 확대하는 법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통위가 국가 경제를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하는 관행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언론 등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성은 금통위 몫이고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과도한 환헷지 개선필요 있다고 했는데 총재 생각은?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순채권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축적된 자본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단계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라던가 외국에서 공급우위 현상 지속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감안해볼때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외투자 늘어나더라도 환헷지가 늘어난다면 효과 반감될 수 있기때문에 환헷지 문제 한번 생각할 필요 이다.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크게 늘어나며 주택시장 버블 우려 있는데?

△시각에 따라 금리 동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 버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화정책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런 우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보면 4월 전망 성장경로 하방위험 커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7월에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 높아졌다고 봐야하나

△하방리스크 커졌다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다른 요인이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본다면 4월 전망치에서 하방요인이 생겼고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거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정해야 하나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관계 기관과 협의 통해 대책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