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공공택지 갈등 전국으로…정부 '닥공' 속도전 복병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1만8000가구를 짓기로 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에서 토지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상과 공급계획에 반대해 온 토지주들이 다른 사업지 토지주들과 연대해 청와대 앞에서 첫 집회에 나선다. 개별 사업지 갈등이 전국 단위로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1지구 일대에 대책위원회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26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총통합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공택지 등 토지수용 사업지 대책위들이 결성한 ‘전국 100만평 대책위 연합’은 오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서리풀1지구 토지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에는 서리풀1을 비롯해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역세권, 남양주왕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지구, 의왕오전왕곡,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전국 8개 사업지 대책위가 참여할 예정이다. 8곳 도합 20여만가구에 달한다. 주최측은 추가 2개 사업지 합류를 논의하고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강남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사업지로 올해 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를 놓고 반발해 왔다. 이들이 내건 핵심 요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리풀1·2지구에 공급할 총 2만 가구 가운데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에 서리풀1지구 대책위는 별도 공공임대 물량까지 더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한다며 공급계획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만으로는 개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55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됐고 이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인근 지역에서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총통합 보상대책위원회)

반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면 정책적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강남권에 들어서는 서리풀지구는 입지 특성상 분양주택의 자산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성과 토지주 재산권 사이의 이해충돌이 더욱 첨예한 상황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반발이 장기화하면 수용 절차가 지연돼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로서는 공급 속도와 공공성, 토지주 재산권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제도가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반대가 이어지면 수용이 끝날 때까지 사업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하려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