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활성화 위해 세제 완화 필요"…건협, 국힘에 정책제안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윤재옥 의원과 최태진 서울특별시회장, 정형열 부산광역시회장, 박은상 인천광역시회장, 황인일 광주광역시회장, 장홍수 울산광역시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최상순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최길학 충청남도·세종시회장,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 강동국 경상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통과와 함께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등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그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GRDP) 20%, 건설업 취업자 2백만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며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폐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