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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최근 정부 들어 과학기술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모욕적이었다”면서 “이런 정부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다운 R&D’를 내세우며 올해 전 부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다만 정부는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 반발 등 후폭풍이 따르자 내년 전체 R&D 중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조원(13.2%) 확대하며 작년과 비슷한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복원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황정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하는 ‘R&D 국가예산목표제’,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국회 견제권’ 강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법안 설명과 함께 “시스템 R&D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최근 내놨다”면서 “기업이든 연구소든 학교든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질 좋은 ‘정책 투약’을 위해 앞으로도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심승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소자그룹장은 “국가 세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할당하는 걸 법제화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처럼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고 짚었다.
이에 황 의원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연구 인력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