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돈 더 많은데"…日, 젊은층 노인부양 부담 낮춘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의 부양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가 젊은 세대보다 소득이 적지만 자산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도쿄의 노인 보육 시설에서 한 노인이 TV를 시청하고 있다.(사진=AFP)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연금 등의 수입이 적더라도 고액의 금융 자산을 가진 고령자의 부담을 늘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 대부분을 젊은 세대가 지고 있지만, 혜택은 고령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고령자를 부양할 젊은 세대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자산이 고령층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세대주가 70대인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1700만엔(약 1억 5100만원)으로, 30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본 재무성 자문기관 재정심의회 등에서는 노인들의 금융 자산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속 권고해왔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의료비 자가 부담 비율을 20%~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10%를 자가 부담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엔 20%를 부담한다. 연 수입 383만엔(약 34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판단, 의료비의 30%를 부담해 왔다. 다만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7%에 불과하다.

이에 지금까지 일본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능력을 판단할 때 가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경제계에서는 자가 부담 기본 원칙 10%를 20%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사회 전반에서 고령자 부양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1992년 43%였던 일본의 노년 부양 비율은 지난해 66%까지 뛰었다. 30년 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43명을 먹여 살렸다면, 이제는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6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후지이 윤아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노인 부양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도 증세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지불 능력에 따른 부양비 기여도를 철저히 따진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개혁”이라면서도 “현역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