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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 취약계층,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 휴원·휴교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보험설계사 어머니, 취업준비생 첫째, 초등학생 둘째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28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 어머니는 특고 지원금 150만원, 아들은 취준생 지원금 50만원, 딸 관련 아동돌봄비 20만원이다.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면 1인당 2만원씩 총 8만원의 통신비를 받는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先)지급 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지원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콜센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상담은 16일부터 콜센터(국번없이 110)나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망 강화 분과 자문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 본부장, 임승지 건보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정혜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최병천 서울시 정책보좌관 등 14명이 이날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