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치권, 기득권과의 카르텔 깨야 새 대한민국 열려"

기조강연 하는 박원순 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정치권이 기득권과의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열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인의 공동주최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주 광장을 채우는 수백만 국민의 절규에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뿐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의 동맹이었다면 이들이 누려온 독점 구조를 깰 때 국민권력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 업무나 집무실 출입기록 등을 공개해 통치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재벌 게이트로 규정하고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을 추진하는 노동이사제 제도화 등을 통해 노동자 경영 참여가 재벌의 불법세습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자치 경찰제 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