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체제, 보완장치 먼저 마련될 것"[TV]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기존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 등 보완장치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숙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17일 `국제통화시스템 변경 논의의 배경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국제통화시스템은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간 충돌이라는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국이 갖는 과도한 특권 ▲글로벌 불균형 극복을 위한 조정장치의 부재 ▲외환보유액의 과다보유 유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통화를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해당국 경제의 대외부채 확대로 기축통화의 신뢰성이 저하됩니다. 유동성과 신뢰성 사이의 딜레마가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반면 기축통화국이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 통화공급이 줄고 교역위축과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대됩니다.

둘째, 기축통화국만이 누릴 수 있는 과도한 특권에 대한 불만도 지적됩니다. 기축통화국은 시뇨리지, 저금리 차입 등 과도한 특권을 독점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셋째, 글로벌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정 장치의 부잽니다. 현재의 IMS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더라도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넷째, 과도한 외환보유액 확충 유인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혁을 위해 ▲유로•위안화 등이 달러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게 되는 경우와 ▲국제적 합의에 의해 IMF의 SDR(특별인출권) 등 초국적 기축통화를 창출하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되기 쉽지 않아 당분간의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가운데 낮은 수준에서 현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수지/GDP 비율의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과 보장장치 마련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 및 EU국가들의 EMU(유럽경제통화동맹) 체제의 공고화 ▲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보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이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