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정책보증 누적 부실액 1.9조…"선심성 빚탕감 안 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한 정책보증 2개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부실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를 기록했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 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 △2023 년 604억원 △2024년 2110억원 △2025년 3681억원 △올해 7월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

이에 따라 공급 부실률도 △2022년 0.1% △2023년 5.2% △2024년 12.7% △2025년 22.1% △올해 7 월 2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기관 대신 신용보증기금이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는 9928건, 4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 미회수금액도 2023년 204억원에서 2024년 1043억원, 2025년 1995억원, 올해 7 월에는 2356 억원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상황도 마찬가지다.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 7조4310 억원 가운데 올해 7월까지 누적 부실금액은 1조 4497억원, 누적 부실건수는 13만 871건으로 집계됐다. 공급부실률은 19.5% 에 달했다.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역시 누적 12만 1359건, 1조 3769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7월 기준 미회수금액만 6134 억원이다.

두 사업을 단순 합산하면 누적 부실금액은 1조 8912억원,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1조 7836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책보증으로 대출 위험을 떠안은 데 이어 부실이 발생하자 신보가 대신 갚으면서 막대한 공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이 ‘차라리 연체할 걸 그랬다’ 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선심성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려 내고 정책보증의 부실 · 회수 관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