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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도 묵묵부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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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11.27 09:58:35

27일 송언석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할 것" 협조 촉구
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에…"외압 행사가 정권 DNA"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법사위 국저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면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양보할 수 있는 건 모두 양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을 즉각 진행하라”며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시정하고, 국정조사가 인민재판이 되지 않도록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로 진행한단 원칙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재판부의 편파적 증인 채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된 것이 발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편파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모독했다며 수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에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외압하더니, 범죄를 저지른 후 외압을 행사하는 게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 DNA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놀랍다”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보다 대장동 범죄에 대한 항소 포기가 훨씬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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