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재생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적합한 전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DSO 도입을 통해 전력망과 판매를 구분함으로써, 한전 중심의 수직통합 전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심판과 선수를 모두 맡고 있는 독점 구조를 해소하자는 지적이다.
DSO는 배전망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발전과 소비를 지역 단위에서 조정하는 배전망 전문 중립 운영자다. 현재는 한전이 수직통합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DSO를 도입하면 전력망과 판매가 구분돼 민간이 자유롭게 전력을 공급·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 지자체, 시민협동조합 등 800개 이상의 지역 기반 DSO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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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되면 전력망을 이용하는 분산발전 사업자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유연 자원이 폭증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계통 신뢰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전력 시장을 촘촘히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면서 DSO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위원회, 한전 등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도 전력 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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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와 같은 민감한 에너지 정책일수록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정책 투명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국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을 골방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 매주 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