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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타트업 투자DB 전문회사인 더브이씨에 따르면 중소벤처·스타트업 고용시장은 올해 6월 입사자(4만 5348명)보다 퇴사자(4만 5452명)가 많아지며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이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한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36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인 18곳이 국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며 “14곳은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했거나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업계에서 외국인력 수요는 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력 사용이 쉽지 않다고 안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E-7(전문인력) 등의 비자 시스템은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E-7 비자는 전문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지만, 특정 업종에 부여하는 E-1~6 비자 이외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 비자’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체계와 발급 요건이 복잡해 중소기업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E-7 비자는 해외 대학 졸업자에겐 1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등 일반 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찾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외국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센터장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벤처업계가 전문 외국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외국인력-기업 간 일자리매칭 플랫폼 부족(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은 기업이 23곳(64%·복수응답)에 달해 가장 많았고, 27곳(75%)은 중소벤처업계에 특화한 외국인력 매칭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매칭을 주력 사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부원장은 “해외인력 매칭 플랫폼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중소벤처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만큼 관련 플랫폼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부원장은 “E-7 비자 발급 요건은 대부분 법무부 장관에 위임돼 있어 개선하기도 어렵지 않다”며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을 한목소리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