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일부 여당 의원들도 "시스템 개선, 일부 복구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5조 2000억원(16.6%) 삭감된 25조 9000원으로 편성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 가운데 전날(9일) 야당이 R&D 예산 대응 TF 출범시키고 예산 원상 복구 의지를 보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일부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국회에서 예산 복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은 국제협력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협력 연구를 해야 하는데 대학 공동연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다년도 과제이면서 팀 공동연구를 하도록 장려하고, PBS와 같은 제도 개선도 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동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R&D 예산 조정 배분 뿐만 아니라 제도도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면서도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효율화를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는 만큼 국제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해 과학계가 세계 선도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놓고 연구현장에서 반발이 계속 되는 가운데 신진연구자 연구비 증액, 기초연구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R&D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도전적 연구에 정부 재원이 쓰이도록 R&D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도“정부 예산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현장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정부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의 고용 불안 사업에 대한 조정, 기초연구예산 증액, 장학금 확대, 출연연 통합예산안 확대, 세계 최고 지향 연구사업 증액, 대형연구시설 전기료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등에 예산 복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예산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보완하겠다”며 “학부생에게만 주던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석·박사 연계 전주기적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