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세사기 서민 눈물 없도록…전담팀 통해 끝까지 환수”

박기주 기자I 2023.11.01 15:00:00

전세사기 단속 관련 범정부 합동 브리핑
"전세사기, 발 못 붙이게 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에 대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 이영훈 기자)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검찰·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최근 이슈화된 수원 전세사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총 1765건의 사건과 관련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5개 조직을 적발하고 122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기도 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약 1163억여원을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자금 환수에도 힘을 쏟았다. 이는 지난해 5억여원에 비해 약 211배가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함께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선 전세사기 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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