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이복현 "금융사고 CEO 처벌·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엄중처벌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금융권의 과도한 수익 추구로 내부통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사건에는 형사처벌을 추진하며 엄벌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권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지적을 받고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도 전·현직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조차 (인가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금융사 및 건설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로 나온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 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최근 적발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단을 약속했다. 그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외국에서 끌고 와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업무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