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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3일 공개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성장과 물가 경로를 감안할 때 현 수준 또는 좀 더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기준금리가 총 3%포인트 인상돼 연 3.5%에 도달한 가운데 금리 수준, 다양한 금융상황 및 유동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정책 기조가 긴축 영역에 도달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현 3.5% 기준금리 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메시지는 공개된 적이 있으나 한은 역시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또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데다 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 연계돼 있어 언제든 정책 운용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관련 높은 불확실성과 부동산 금융의 취약성이 병존하고 있어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물가-금융 안정 목표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되 금융불안 발생시에는 시장 안정화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원화 절하 압력도 높아지면서 물가 및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금융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융불균형 해소를 지연시켜 중장기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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