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위해 해외 자원개발 필요…日 벤치마킹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같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와 일본간 해외 자원개발률 격차가 크다는 조사가 16일 나왔다. 공급망 불안정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자원개발률.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40.1%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인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의 자원개발률도 차이가 컸다. 일본은 76%였으나 우리나라는 28%에 그쳤다. 같은 자원 빈국임에도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로 자국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중심에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종합상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JOGMEC는 2004년 2월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이다. 최대 75% 출자 및 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JOGMEC와 종합상사들이 손잡고 해외 자원 확보에 나선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JOGMEC와 비슷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고,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에서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인 만큼, 일본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역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은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