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서 공급 활성화해도 집값 오른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주택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를 해도 청약과 준공 등 동행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사진=한국주택협회)

24일 한국주택협회는 올해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대출규제 강화 그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 등으로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이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열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진통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시장 갈아타기를 이끌며 서울, 수도권, 지방 등 경계에 있는 주변 지역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정부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다만 “주요 하락 변수로 다주택자 매물 확대와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며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가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수요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으로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인과관계가 부정돼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