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사건 검찰로 돌려보내

이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2호 사건이자 첫 검사 사건으로 입건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이 검사 관련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처분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7일 “이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지 9개월 여 만에 다시 검찰로 넘기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해당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사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입건했다.

다만 이 검사와 관련 검찰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만큼 공수처가 이번 이첩을 통해 ‘중복수사’를 막고 검찰에 최종 처분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조사 중인 혐의와 별개로 이 검사가 언론에 유출한 허위 보고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다수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돌입하면서 이 검사 등 다른 사건 수사에 여력이 없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