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까지 논란이 일던 간이과세자 증빙 문제와 같은 맹점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사각지대’를 우려하던 소비자 단체나 전문가들도 지급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정부가 잘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숙제가 드러났다. 희망회복자금 선정 기준이 되는 7월 6일 이전 폐업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 그리고 매출을 가맹본사로 인식해 소외된 편의점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희망회복자금의 공통 지원요건 가운데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전 폐업한 사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들은 장기간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집중적으로 폐업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조치나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가 주요한 지급 대상인만큼 폐업일자 기준을 앞당겨 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점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의 조치에 영업 제한을 받고 매출이 줄었음에도 매출이 본사로 귀결되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안 된다”며 “이로 인해 전국 5000여 편의점주들이 피해지원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개별 점포의 연매출액을 제공하고 편의점주들이 구제를 받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 점주들이 속을 썩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을 안긴 거리두기 4단계 이전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4단계와 휴가철 등이 겹치며 큰 타격을 받았는데 희망회복자금은 이전 상황이 기준”이라며 “어려움이 격화한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인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문제 없는 신속한 수행을 약속했다. 이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맹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그나마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며 “2차 신속자금도 문제 없이 신속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멈추는 데 일조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희망회복자금’이 작지만 크게 타오를 ‘희망’의 불씨가 되려면 현재의 방역 조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방역 당국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으며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저는 이와 보조를 맞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