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자랑한 文대통령… 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구호 속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주년인 2019년에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국민의 지지 덕분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하며 ‘3700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세부적 성과를 발표했다.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혜자인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태권도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 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 꼬집었다.

이어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