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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소급해 투기 환수할지 법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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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1.03.16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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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창원 국무1차장(정부합동조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내용을 담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구 실장은 LH 사태 관련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소급하는 부분은 법리를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는 취지를 이해했다. 다만 현재 법으로 소급 입법 논란이 있다. 법리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부당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기더라도 몰수하도록 해 향후에는 (부당이득 취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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