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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반발에..文대통령, 秋사의 시점 고심..개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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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0.12.18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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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든 文대통령
秋장관 교체설에 尹총장의 버티기 모드가 변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로 인해 어느 시점에 조각 작업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부터 내년 1월초 몇몇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설도 나온다. 윤 총장의 버티기 모드에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고 심사숙고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재가받은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더 지속될 여지가 남았다. 향후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가 추 장관의 거취와도 연결돼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의 행정소송 피고가 추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총장 측이 소송의 상대는 대통령이라며 맞받는 형국이다. 윤 총장 측은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수위 조절을 했으나 벌써부터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촉발 불씨가 감지되는 셈이다.

윤 총장이 제기할 행정 소송의 결과가 우선 관건이다. 이번에도 윤 총장의 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2개월간 정직을 수용하며 식물 총장으로 남게 될지가 이후 정부의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전선에서 물러나면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사표 수리는 한결 수월해진다.

공수처 출범과 내년 1월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극렬 반발 속에서 공수처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라던 공수처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추 장관의 후임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서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번 정부 들어 정쟁의 핵심이었던 만큼 적당한 후임자를 찾는 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앞서 12월초 문 대통령의 1차 개각 당시 지명됐던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인사가 더해지는 것도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버티기 모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가 이번 정부 임기 말 국정 동력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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