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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울산 산재 모(母)병원 건립 사업 관련 메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 부시장은 청와대 측 하명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음’이라고 명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전국 산재병원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란 의미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산재병원 전체를 총괄하는 산재 모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28일 정부가 예타 불합격 판정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멈추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시장은 당시 선거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공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들어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예타 관련 업무 자료를 검토해 당시 청와대 측이 송 시장을 돕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선거 공약을 백지화 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산재 모병원 예타 불합격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정치일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산재 모병원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돼 예타 조사가 몇 년 걸쳐 진행된 사업”이라며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17년 9월 마지막 사업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23일 KDI가 검토 내용을 통보했고 5월 25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했다”며 “당시 비슷하게 진행돼 와서 종합평가가 끝난 사업이 4개 더 있었는데, 나머지 4개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었고 산재 모병원만 통과하지 못해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일정이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KDI가 2018년 5월 23일 기재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 부시장에 대한 네 번째 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