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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는 씨앗이다. 씨앗이 적절한 토양에서 적당한 물을 공급받아야 싹이 트고 자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을 탄탄히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토양을 다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기초연구비 투자는 창의적, 자율적 연구에 집중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노벨상의 경우,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기초연구로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연구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험적인 연구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기초연구는 특성상 투자한 예산에 비례해 단시간에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만큼, 당장의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풍토가 조성되어야 과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확대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연구자 각각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상의 구조로 집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기초연구 투자가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연구자가 정부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맞춘 적절한 연구비 배분을 통해 연구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생애 첫 연구, 기본연구 선정률은 50%, 그 다음 단계인 우수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과제의 선정률은 25% 수준이다. 연구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때 과제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연구 경쟁력에 따라 우수 연구자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비 규모의 단계별 구조와 과제 수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조를 돌파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목표 달성도의 계량적 측정을 위해 논문 수, 특허 수 등을 평가의 잣대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탁월한 업적에 대한 정성적인 성과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사실 기초연구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년 있었다. 정부에서 예산 확대 기조를 견지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나 연구윤리 등의 이유로 삭감의견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연구자들 스스로도 책임감과 사명감, 연구윤리 의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예산 확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연구 확대 기조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절실한 마음이 국회 청원으로 채택된 결과다.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대된 예산만큼 우수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연구자, 국회까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의 토양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튼실하게 다져진 토양에서 연구자들이 자긍심과 열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헌신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덕성혁신신약센터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초기반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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