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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평행선’ 공수처법…18일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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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9.11.15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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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
공수처 수사대상·정치적 독립성 등 비교 분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권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경찰수사권조정안을 논의하는 검찰개혁법안 실무회동에 바른미래당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 발제 및 토론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완규 변호사(전 부천지청장), 김정호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공수처 실무회동에서 다뤄지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법안과 권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수사대상 △수사대상범죄 △정치적 독립성 △견제와 균형 △수사의 효율성 등의 5개 분야로 나눠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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