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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상한제, 곳곳서 양극화 부작용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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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19.11.06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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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에 전문가 반응
“집값 잡기엔 한계…곳곳서 양극화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발표했지만 이미 치솟은 집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단기적으로는 상한제 지정 지역 가격하락이란 효과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론 지정을 피한 옆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로또아파트’를 노리는 대기수요 증가로 전세값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어 주택시장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내기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동단위 지정으로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 대기수요로 전세 눌러앉기가 늘 수 있다”며 “대박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기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에 더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역들은 상한제 지정 여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의 경우 사업단계에 따라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4월 유예기간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시장은 다소 안정기에 들어가서 가격이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정비사업 아닌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데에도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었다.

박원갑 연구위원은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지만 분양계약후 최장 10년간(입주후 7년)의 전매제한 강화 및 의무거주기간 도입 조치로 ‘묻지마 청약’보다는 무주택과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지해 과장은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발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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