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품질관리 강화"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업들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돼있고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은 21일 과학기술부가 주최한 ‘2018 데이터 진흥주간’ 행사에서 투자지원 카라반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데이터 관련 국내 최대규모 행사다.

행사 참가 기업 중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여한 기업들(비투엔, 빅밸류, 데이터웨이, 케이웨더)은 데이터의 주기적 업데이트 지연 방지와 표준화 및 품질평가 강화, 개방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기업 초창기 건축물 데이터를 받아 가공해 판매했는데 데이터 오류가 있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며 “주요 공공데이터는 품질 담보가 필요하고 추가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의견을 접수받은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포털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해 현재 기관담당자에게 자동알림을 설정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연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맵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표준 및 표준화 지침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개별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관중심 품질평가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데이터 품질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완료된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내년2월까지 기관별 개방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 밖에도 △지역 생활권 활성화 데이터 개방 확대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 공개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앞으로는 부동산 시세 가격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주여건 등이 주택 구매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활성화 관련 생활 정보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추가 개방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생활권 예측 공간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일부 제공 중”이라며 “향후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생활권 정보(전통시장, 놀이시설 등) 제공을 확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올해 10월 초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이드북을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규제의 방향성과 민관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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